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

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,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·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. 이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
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

 

1. 계약 당사자 정보의 정확한 기재

 

•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하세요.
•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,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필수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2. 임대 목적물의 명확한 표시

 

• 계약 대상의 주소, 평수, 구조, 층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.
•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권 및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합니다.

 

3. 임대 조건의 명확한 기재

 

•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, 관리비 부담 등은 숫자 및 한글로 이중 기재해 명확히 하세요.
• 월세 지급일과 지급 방법(계좌이체, 현금 등)도 정확히 표기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4. 특약사항의 구체적인 명시

 

• 특약은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, 수리 책임, 권리금, 도배, 가전 제공 조건 등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
• 예: “입주 전 도배는 임대인이 시행하며, 임대인은 에어컨 및 세탁기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.”

 

5. 서명 및 날인의 필수

 

• 계약서 마지막에는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• 계약서는 2부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 

⚖️ 관련 법령 및 판례 참고

 
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: “임대차는 그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”
• 대법원 2007다12345 판결: “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,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.”

 

✅ 마무리 조언

 

간단한 체크리스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임대차 계약서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문서입니다. 임대인이라면 세입자의 책임을, 임차인이라면 내 보증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